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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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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2
바른
5
화우
4
다산
3
나라
3
효원
3
세종
3
남강
# 변호사 (상위 10)
3 강훈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2두35671 판결
  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2하,2034]
  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35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30676,30683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·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][공2010하,2161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09년
2008년
45. 부산지법 2008. 6. 18. 선고 2007가합18808,2008가합211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·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8하,1186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07년
2006년
48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

49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5년
51. 대법원 2005. 4. 16. 자 2005마53 결정
  [임시이사선임][공2005.6.15.(228),917]
   임시이사선임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58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6누10614 판결
  [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집47(1)특,353공1999.7.15.(86),1427]
  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8년
61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누14036 판결
  [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25]
  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7년
1996년
1992년
6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4352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78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1년
65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5573 판결
  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993]
  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0년
1989년
1987년
1986년
69. 대법원 1986. 12. 4. 자 86마879 결정
  [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][공1987.3.15.(796),352]
  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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